"은행보다 비싸다" 출시 나흘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금융위원회가 30일 출시 예정인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당초 발표보다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최근 시중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아 실익이 없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특별주택대출 신청을 받기 위해 금리를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출시를 나흘 앞두고 금리를 하향 조정한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일반형은 연 4.25~4.55%, 우대형은 연 4.15~4.45%를 각각 적용해 특별주택대출 금리를 신청해 받는다고 26일 발표하였다.
이로써 당초 연 3.75~5.05%로 출시될 예정이었던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는 3.25~4.55%로 내려가게 됐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로, 주택금융공사는 "시장금리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특별론은 시중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소득제한 없이 집값이 9억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지난해 이후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가 늘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정책 대출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 금리가 내려가 여기에 맞춰 금리를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압박으로 예금에 이어 대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가운데 
정작 금융 당국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금리를 발표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계획 발표 직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금융 당국이 당초 발표한 금리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아래면 
연 4.65~4.95%, 주택 가격과 소득이 이를 넘어가면 연 4.75~5.05%였다. 그런데 일부 시중은행 금리가 이보다 낮았던 것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저소득·신혼 가구 등에 대해 0.9%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긴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은행 대출이 더 유리하다.
게다가 이후 은행권 주택 대출 금리는 더 하락했다. 
최근엔 연 4%대 초반까지 내려가 대다수 대출자에게 은행 이자가 더 싼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자 금융 당국이 결국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기준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다.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연 4.25(10년)~4.55%(50년), 소득 6억원 이하 우대형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별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려는 대출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특별주택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정금리 대출로 만기는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게임)으로 신청하면 0.1% 포인트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렵다면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후한 금리 할인(0.1%포인트)은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우대상품의 경우 저소득 청년층(0.1%포인트), 신혼부부(0.2%포인트), 사회적 배려(0.4%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고려하면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가 연 3.25~3.55%로 떨어진다.


대출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와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