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정부 논의가 오늘(17일) 시작됩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국가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화상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시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본부)의 전문자문기구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원회 차원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18일이나 20일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유행병을 보고 전면 해제하는 등 '2단계 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1단계 해제의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재정자원 중증환자 수 등
방역지표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8~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만명 수준으로 2주 전인 1월 첫째 주(1~7일)
41만명에 비해 27% 감소했습니다. 주간 사망률은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주간
신규 중증환자는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주 이상 주간 신규환자 연속 감소 ▲0.10% 미만 주간 신규 중증환자 감소
▲4주 이내 중환자실 이용 가능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취약시설 60% 등 4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4개 지표 중 접종률 기준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충족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발 확진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단기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양성률은 10% 안팎으로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토요일(2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1단계 해제 시점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직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이번 연휴에는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설 직전 석방 시기를 발표하면 개인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하게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직후 의무해제 시기를 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지만 설
연휴 유행 가능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본부의 결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1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5월 2일과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심사숙소 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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