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올바른 휴식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지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익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을 보고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대체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총 15개 공휴일 중
현재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설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3인 이상)를 키우는 부모에 대해서도
승진·전보 등에서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이내에 2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됩니다.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도 확대하고, 농촌지역 고졸자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도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됐던 재정계산을
2023년 상반기 조기에 마무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재정계산은 2040년 이후의 재정수지를 현행 연금제도를 보고 계산하는
것인데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지 국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사과는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 시대를 반영하여 원격 근무지와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스터디카페는 물론 가정이나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간을 매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급 및 과장급(6주→8주)으로 승진한 공무원의 교육기간을 확대하는 등 직급별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경력과 학위취득을 연계한 직무경력신용인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은 공안 수준으로 올리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인상
등 '하위 갈등'을 바탕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 등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공무원을 6급
이하로 확대하는 등 책임장관 체제를 구축해 전문성을 강화해 조직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수습지원을 한 공무원에 대한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6월부터
기업형 추계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가에 봉사한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인사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3세대
전자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공무원시험을 전 정부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인재 선발과 엘리트 제도의 중요성은 성실하게 일하고 공익에 헌신하는
이들이 공직에 모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어 "이런 인재를 선발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무엇보다 유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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