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가짜 뇌전증? 가짜 간질' 의심... 사실이라면 군대 가겠다.

검찰과 병무청이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병역면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현직 의사가 브로커 역할을 하는 행정사들과 병역면제 계약을 맺은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병역비리를 인정한 배구선수 조재성이 서울남부지검의 조사를 받았고, 래퍼 라비(30)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훈련소 입소 전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가 병역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라비의 소속사는 "언제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것"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12조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나 전문의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 군의관이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신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된다.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 불리는 경련질환의 일종으로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 4급 보조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 5급 판정을 면제처분한다.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사람마다 그 증상의 정도나 발현되는 양상이 크게 다르고 그 증상의 심각성이나 거짓인지 여부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병역면제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가짜 뇌전증 관련 병역기피와 관련하여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회피 또는 경감할 목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들에게 병역기피를 가르치는 브로커는 병역기피자와 함께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 위조죄를 범할 수 있다.

허위의 질병으로 인해서 보충역에 편입되어서 보충역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병역면제 사실이 발각되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병역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병역면제 죄로 1년 6월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가수 싸이는 35개월간 산업기술자로 근무했으나 2007년 산업기술자로 인정되면서 산업진흥기관 전역이 취소됐다가 12월 국방부 통보를 받고 재입대했다.